<서울YWCA, 전기요금에 대한 소비자 인식 · 전기사용량 조사>

OECD 주요국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 전기 요금 비싸다’ 39% 오인

전기요금 인상은, “5% 이내 수용 가능” 응답 

‘기후위기로 전기 사용 줄이기 필요’ 75.2% 공감하지만, 실천 어려워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 소비구조 개선 적극 모색 필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해외 에너지 가격 폭등, ‘역마진’ 판매로 누적된 한전 적자 등으로 전기요금 정상화 요구가 사회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서울YWCA(회장 조연신)는 가계·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 수용도와 관련 인식을 살펴보고, 인상 전후 전기사용 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 사용량 조사를 진행했다.

전국 소비자 500명 대상 조사에서, ‘2023년 전기료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 느낀다’는 응답자는 76.4%였고, ‘인상 후 절감 노력을 한다’는 67.8%로 전체의 2/3를 넘었다. 22년(4월, 10월) 23년(1월, 5월) 총 4차례 진행된 전기요금 인상과 23년 물가상승률(3.5%)을 감안할 때 수용 가능한 전기요금 인상률은 5% 수준(21.4%)이었고, 5% 이상 인상 시부터 에너지 절약 실천 의지 또한 과반을 넘어서며(52.6%)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률이 5%를 넘어서면 수용도는 급격히 떨어지는 것(9.4%)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심리적 수용도만 고려하면 기후위기 대응에 절실한 에너지 사용 감소 효과는 거두기 어렵고, 5%를 넘어서면 가계 경제 부담으로 수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 후 실제 사용량의 변화1)를 살펴본 결과,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기온의 영향을 받는 폭염 시기(7~9월) 사용량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4차례 요금 인상 시점 또는 직후 감소하며 교육용과 일반용 대비 요금 인상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전년도 동월 대비 전력사용량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난방도일2)이 증가하였는데도 전력사용량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다.(별첨. 표<6-1> 참조)

1)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계약종별 전력판매량’ ‘시군구별 월별전기사용량’ (2021. 1- 2023. 7)

2) 건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한 값

기후위기 대응 위해 ‘전기 사용량 절감 필요하다’에는 응답자의 75.2%가 공감하고 있어,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전기 사용량 감소 정책 시행시 호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효과적인 전기 사용 절감법으로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30.4%)>가격 탄력적 정책 통한 전기 요금 정상화(26.2%)>불편을 감수하는 생활변화(18.2%)>에너지 소비 구조변화(15.0%) 순으로 전기 소비 시장 개선 제품 개발과 정책의 시행을 요구했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주요국 최하위 수준3)이나 ‘비싸다’(39%)고 인식하는 경우가 ‘저렴하다(34%)’보다 높게 나타나 사실과 다른 인식이 많았다. 국내외 전기요금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요금 인상률에 대한 심리적 수용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4).

3) OECD 국가 전체 평균 전기요금 수준 100이었을 때, 한국 주택용 요금 54, 산업용 66 정도, [그림] 참조

4) 23. 10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3.8%와 대비시 5%는 조금 더 인상 감수 해석 가능

이에 따라 (사)서울YWCA는 요금 인상이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가격 탄력적 정책 시행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제품의 보급 확대,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요금 인상시대 스마트 전기소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별첨] 전기요금 물가상승 수용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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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3705-6064  F. 3705-6070  www.seoulywca.or.kr)

보도 문의 _ 생명운동팀 박진선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