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논란에 관한 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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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1-10 11:08 조회4,07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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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낙태금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과 남성, 개인과 가족, 국가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주제가 아닐 수 없을텐데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이에 의료계를 시작으로 여성단체 등에서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양성 모두의 임신·출산·양육 책임을 위해 낙태금지에 찬성하는 입장도 팽팽합니다.
서울Y는 이번 낙태금지 논란에 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론의 장으로,
각계의 입장과 주요쟁점을 공유하기 위한 시민토론회를 11월 8일 강당에서 열었습니다.
조종남 서울Y 회장의 여는 인사를 시작으로, 한혜영 여성참여팀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최현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주제발표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선택권은 성관계, 피임, 임신, 양육 등 여성의 전반적인 삶에서
파악돼야 합니다. 여성의 건강권 등을 고려해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제도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진 원장(베일러 이화산부인과의원)은 낙태금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혼 여성이 아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없이 아기를 낳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선 임신과 출산, 아기를 직접
양육해야 하는 당사자인 여성의 임신 지속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슬아 팀장(한국여성민우회) 또한 “낙태 처벌강화 정책이 아닌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의 배정순 교수(경북대)는 태아의 생명권을 누구도 결정할 수 없고
낙태로 인한 여성들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철 회장(낙태반대운동연합) 또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대립시켜
타협점을 찾으려 하면 항상 태아를 희생시키는 타협을 하게 된다. 둘 다 보호해야 하는 가치”라고 재차 강조하며, 부성책임강화를 위해 낙태를 요구한 남성도 처벌하고
친생부의 부성책임 판결 강화,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성교육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치열하고 팽팽하게 논쟁을 펼친 이번 토론회는
예상 시간을 넘겨서야 마무리가 되었는데요.낙태에 앞서 임신 전부터 '인권과 생명 존중'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신중할 것과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즉 임신·출산·양육 모든 과정에 걸쳐
든든하고 탄탄한 정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개인과 사회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하루 빨리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이, 대립이 아닌 '함께 보호해야 하는 가치'로
인정받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