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성평등 정책 약속 지켜라”

한국YWCA, 7월13일(목)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촉구 성명

탁현민 행정관 사퇴와 성평등 관점의 인사검증 기준도 요구

여성장관 4명뿐 30% 내각구성 무산, 여성대표성 확대하라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가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YWCA는 7월 13일(목) 성명을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로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성가족부 역할 강화 △성평등 관점의 공직인사 검증기준 반영과 탁현민 행정관 사퇴

△내각구성 여성비율 30% 공약 미이행 규탄과 여성대표성 확대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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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성평등정책 약속 이행 촉구 한국YWCA 입장>

문재인 정부 성평등 정책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성’을

추진하기 위해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 년 계획 중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점에 와 있다. 



한국YWCA는 ‘성평등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성평등 공약을 지킬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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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인 총괄기능을 하도록 기획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 마련을

성평등 정책 5대 과제의 하나로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각 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전담기구인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즉각 설치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행정부처보다 높은 위상과 권한을

부여받아 각 부처 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성주류화 정책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을 각 부처 업무에 연계하고 권고 조정할 수 있는 성평등위원회가 되길 원한다. 

이와 동시에 여성가족부는 성차별 해소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전담부처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2017년 기준 정부 예산의 0.18%을 사용하는 미니부처를 탈피해 여성 삶과 관련된 제반 정책 전담부서로서

예산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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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인사 검증기준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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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성평등 정책 근간에는 성평등적인 인사의 등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차별적이고 비상식적인

여성관을 가진 인사를 반복적으로 등용하여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은 저서를 통해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혐오적이고 남성중심의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내

여성계를 넘어 국민의 비판과 사퇴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중대한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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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국가는 ‘성평등’이 국정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자리매김할 때 이루어진다. 각 부처의 정책 실현에 있어

성평등과 인권감수성의 관점으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열악한 현실과 차별을 해소할 때 성평등 사회는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평등 사회를 이끄는 과정에서 국정을 수행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성평등 의식과 인권감수성이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성평등 의식과 인권감수성을 공직인사 검증기준으로 설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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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기내각 여성비율 30%공약 미이행, 성평등정책 약속 파기를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1일 ‘제19대 대통령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초기내각 여성각료 30% 달성을 시작으로 임기내 ‘남녀동수 내각’을 실현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유리천장을 타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7월 3일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인선에서 17개 부처 장관 중 여성은 단 4명으로 23.5%에 그쳤다.

초기내각 여성장관 30% 공약은 무산되었고, ‘임기내 남녀동수 내각’ 실현이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은

속빈 강정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 인사 중용은 파격 행보였다. 청와대 인사수석, 외교통상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은

‘최초의 여성’ 발탁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주요 보직에 전문성을 갖춘 여성을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가져올 인선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1기 내각 구성 결과는 청와대 수석 중 여성은 단 1명, 여성장관은 4명, 여성차관은 2명에 그치고 말았다.

17개 부처의 39개 장·차관 중 여성은 6명에 불과해 그 비율은 15.4%로 뚝 떨어진다.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의 여성비율 역시 매우 낮다. 한국YWCA연합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여성​대표성 확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임기 내 동수내각을 비롯한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과 이행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13일    

​한국YWCA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