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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범죄에 대한 한국YWCA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추행 사건으로 자진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어제 4월 27일 만장일치로 제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달 초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집무실로 호출하여 성추행하였다. 이 일이 밝혀지자 그는 지난 23일 부산시장직을 사퇴하였다. 사퇴문에서 그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는데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했다. 

성추행은 가해자가 경중을 따질 수 없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범죄 행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나름의 잣대로 경중 운운하며 자신의 행위가 중한 것이 아님을 피력하였다. 사퇴 기자회견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는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사퇴문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또한 부산시 정무라인의 고위 공직자를 통해서만 피해자와 소통하였고 직접적 사과 조치는 없었다. 가해자가 해야 할 행동은 대중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이고, 수사와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발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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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오거돈 시장 사퇴와 관련하여 3전4기 시장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이력과 삶을 조명하고 성추행으로 인한 추락과 몰락이라는 단어 사용의 보도를 통해 가해자 서사를 강화했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 방식은 성범죄를 다룰 때마다 반복되는 양상으로, 성범죄의 경중을 따지고 가해자의 현 상황이 과도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피해자는 이미 고통의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가해자 용서라는 심적 부담을 가하기도 한다. 언론의 역할은 성범죄가 사법적 처리 대상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도록 보도하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 중심의 표현으로 미화하거나 성추행을 축소보도해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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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도 오거돈 시장의 제명 조치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당 내 인사들의 성폭력 문제를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의 근간에는 성평등 의식이 부재함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며 철저한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21대 국회 초거대 여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여부로 개정하고, 성폭력 공소 시효를 폐지하며, 피해자 보호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안심통합네트워크 구축과 법률 개정은 21대 국회에서 조기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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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강간문화의 일면이다.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한국YWCA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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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철저히 수사에 임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전 당원 대상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당선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라!
- 언론은 피해자 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평등한 보도로 언론의 책임을 다하라!
- 21대 국회는 여성 대상 폭력 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마련, 성평등 관련 법들의 제·개정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라!

2020년 4월 28일
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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