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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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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6 10:33 조회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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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성평등을 지향하던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중심적 조직구조는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에 침묵으로 응답했고, 피해자가 법에 의해 보호받고자 했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죽음으로 응답하며 피해자가 사과받을 권리조차 박탈했다.

 

서울YWCA는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조직구조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절망에 깊이 공감한다. 또한 여성의 인권과 성평등을 외치던 한 정치인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 가해 혐의를 받고 생을 마감한 현실에 비통함을 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범죄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상황이나, 피고소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감당할 2차 피해를 생각할 때, 피고소인의 사망 후에도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더불어 직원의 성폭력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서울시의 책임을 밝히고,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피고소인에게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서울시는 다시 이러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직 내 위력에 의한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는 구조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주의에 입각해 성범죄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신속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2차 가해성 정보를 실어나르는 것을 멈추고, 성폭력·성폭행 보도지침을 제대로 준수해야 한다. 일부 언론은 제목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부각해 주목받으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기사들을 생산하고 있다. 경쟁적인 취재와 보도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피해자 보호에 적합한 보도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과오에 집중하기보다, 위력 성범죄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통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미국송환 불허 결정, 모친상에서 여전히 건재한 성범죄자 안희정의 권력을 목도하며 여성들은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왜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이토록 관대한가. 여성들은 언제까지 사법정의를 불신해야 하는가.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는 일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법체계가 작동하는 정의사회,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바란다.

서울YWCA는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렬히 반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라.

정치권은 피해자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고,

정치권에서 반복되는 위력형 성범죄를 뿌리뽑는 데 집중하라.

언론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2차 가해성 정보를 실어나르는 것을 멈추고

성폭력·성폭행 보도지침을 제대로 준수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12:15b)”

지금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와 함께 울 때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고 2차 가해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서울YWCA는 피해자에게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