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WCA

공지사항

[성명서] 정당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추천 규정 준수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18 09:43 조회38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성명서

정당은 지역구 여성후보 30% 추천 규정 준수하라!

남녀 동등한 참여만이 민주주의다!
남성 중심의 독점적 정치 구조를 타파하라!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미투운동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뿌리 박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저지른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고발하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 타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여성들은 단 하루도 남성과 동등한 정치적 주체가 되지 못했으며,

경제적, 사회적 무권력 상태에 머물러 끊임없이 배제되고 차별 받아왔다.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차별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이를 묵인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와 정치권력은 해체되어야 한다.

정당들은 정치관계법의 여성할당제 법 조항 및 각 정당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 후보 공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하여 요식적이고 위법적 태도를 보여 왔다.

민선 6기까지 17개 광역단체장 96명 중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고, 역대 시장·군수·구청장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여성은

총 1378명 중 21명으로 1.52%에 불과하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여성 광역·기초의원 당선자는

각각 14.3%, 25.2%에 그쳤고, 20대 국회 여성의원 비율은 17%로 193개국 중 116위(세계의원연맹 기준)에 머무는 수준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미투운동을 통한 여성유권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성차별 철폐를 위한 모든 노력과 평등한 정치 실현에 나서여 한다.

지금과 같이 ‘과다 대표된 남성과 과소 대표된 여성’으로는 민주적인 정치, 자유롭고 정의로운 정치는 불가능하며

결단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제 정당들은 질 낮은 구태 정치를 버리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의회, 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이번 6.13 지방선거부터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각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30 %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남성 독점을 해소하고 여성대표성을 확대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 행위의 전력 및 성평등 의식을 후보 검증의 기준으로 심사하라.
하나. 각 정당들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고,

         여성 공천 할당 규정 준수에 관한 중앙당 차원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라.

2018년 4월

한국YWCA연합회, 전국52개 회원YWCA